파주 개인회생

파주에서 개인회생, 가까운 법원에 내면 안 됩니다

파주시의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일산동구 장백로 209)이 맡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만큼은 법이 접수처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가 도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파주 거주자는 거리가 가까운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고양지원을 찾아갔다가 헛걸음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접수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 대표 031-828-0114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 개인회생·파산은 지방법원 본원 전속관할 (지원 접수 불가)
개인회생과 창구	본원 인근 별관(의정부등기소 청사 3층) 운영 안내 — 방문 전 전화로 위치 확인 권장
고양지원은?	파주·고양의 일반 사건 담당. 개인회생·파산 접수는 받지 않음
직접 방문 부담	대리인(법무사·변호사) 접수와 전자소송 활용 시 법원 방문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음

운정·금촌·문산 어디에 살든 접수처는 같습니다. 파주에서 의정부까지 오가는 부담이 크다면,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리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꼭 필요한 기일에만 출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려는 지역 차원의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추진 단계로, 현재 기준 접수처는 의정부 본원 한 곳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안내 · 확인일 2026.7

나는 신청 대상일까, 1분 자가진단

여섯 가지 질문에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할 단계인지 방향이 잡힙니다. 답변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예금·차량·보증금을 다 합쳐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빚이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현재 파주시(운정·금촌·문산 등) 또는 인근에 살고 있다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얼마간은 갚을 수 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월 얼마씩 갚게 될까, 2026년 기준 계산기

변제금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나머지(가용소득)가 매달 갚는 돈이 됩니다. 소득·가구원 수·채무액 세 가지만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감면율이 바로 나옵니다.

월 소득 (세후, 원) 가구원 수 (본인 포함) 총 채무액 (원)

실제 변제금은 법원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접수 전에 짚어야 할 5가지

1소득이 있느냐가 제도를 가릅니다

다달이 최저생계비 이상을 버는 분은 3~5년 나눠 갚고 남은 빚을 털어내는 개인회생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은 전액 면책을 노리는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4대보험 직장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배달·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도 증빙만 되면 인정됩니다.

2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통장 잔고, 차량 시세, 전세보증금까지 전부 더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채무초과)가 출발 요건입니다. 재산이 애매하게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청산가치 보장), 접수 전에 재산 목록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한도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 범위를 넘는 큰 사건은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로 갑니다. 은행 대출부터 카드론, 저축은행·대부업체 빚, 지인에게 빌린 돈, 통신비 연체까지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세금·건보료·벌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4빚이 생긴 경위도 심사 대상입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늘어난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박성 채무는 파산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걸릴 수 있어, 어떤 경로로 빚이 생겼는지 미리 소명 논리를 세워 두어야 합니다.

5채권자가 반대해도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절차가 없습니다. 법원 결정만으로 조정이 확정되고, 접수 초기에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 전화·급여 압류·통장 압류가 그 시점부터 합법적으로 멈춥니다.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접수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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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로 뜯어보기

전체 비용은 통상 200만~400만 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크게 전문가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 두 덩어리입니다.

① 전문가 수임료

항목	통상 범위	참고
수임료 전체	200만~350만 원	채권자 수·사건 난이도로 결정
착수금	30만~50만 원선	먼저 접수하고 잔금은 나중에
잔금 분납	3~6개월	대부분 사무소가 분납 지원

② 법원 실비 + 서류비 (의정부지법 본원 접수 기준)

항목	통상 범위	참고
송달료	약 50만~60만 원	채권자 수에 비례 (10곳 기준)
인지대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이면 소폭 절감
예납금	15만~50만 원	회생위원 선임 여부로 변동
부채증명서	채권사당 1만~2만 원	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주민센터·세무서 서류	무료~소액	정부24·홈택스로 집에서 발급

부담을 줄이는 네 가지 요령

착수금 접수 우선 — 소액으로 먼저 접수해 금지명령부터 확보하고, 잔금은 나눠 냅니다.
보정명령 빠른 대응 — 법원 보정 요구를 미루면 변제금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갚는 돈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복수 견적 비교 — 산정 기준이 사무소마다 달라, 무료상담 두세 곳 비교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법률구조공단 확인 —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정부지부)의 무료·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7

접수에서 면책까지, 파주 거주자의 5단계

서류 준비 · 의정부 본원 접수

소득·재산·채무 증빙을 갖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3~5년간 가용소득으로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대리인 접수를 활용하면 파주에서 법원까지 오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추심 중단 · 개시결정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독촉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멈춥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관문입니다. 인가가 나면 이제 계획대로만 갚으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3~5년 변제 이행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오래 밀리면 폐지될 수 있으니, 이직·실직 등 소득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결정 · 남은 빚 소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는 전부 사라집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서 신용 회복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7

자주 묻는 질문

Q. 파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이라, 파주와 가까운 고양지원(일산)에서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운정·금촌·문산 등 거주 동네와 무관하게 접수처는 같습니다.

Q. 파주에서 의정부 법원까지 직접 가야 하나요?

매번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준비와 접수를 법무사·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맡기고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본인은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기일에만 가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과 창구 위치는 본원 인근 별관에 있다는 안내가 있으니 직접 방문 전에는 031-828-0114로 확인하세요.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 다르고,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갈림길은 소득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매달 있으면 3~5년간 가용소득으로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처음부터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파주 거주자는 두 절차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합니다.

Q. 접수하면 독촉 전화와 압류가 언제 멈추나요?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는 시점부터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어, 서두를수록 추심 전화·급여 압류·통장 압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파주 개인회생 비용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하나요?

수임료 200만~350만 원에 법원 실비(송달료·인지대·예납금 등 약 70만~110만 원)를 더해 대체로 200만~400만 원 선입니다. 30만~50만 원대 착수금으로 먼저 접수한 뒤 잔금을 3~6개월에 나눠 내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Q. 회사에서 알게 되지는 않나요?

법원이 직장에 통지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려 있던 경우에는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지 지정 등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시작 전에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돈 때문에 생긴 빚도 되나요?

됩니다. 투자 실패로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 조정 대상입니다. 단, 도박·사행성 빚은 파산 면책 심사에서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어 채무 경위 소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 갚는 도중에 이직하거나 소득이 줄면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말없이 미납을 쌓는 것으로, 장기 미납은 폐지 사유가 됩니다. 소득이 변하면 바로 알리고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변제 기간에 신용카드나 대출은 쓸 수 있나요?

신규 대출·신용카드 발급은 사실상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체크카드와 후불교통 기능은 쓸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고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 신용점수와 금융 거래가 단계적으로 회복됩니다.

파주 개인회생 심화 가이드

상황별로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문서를 펼쳐 보세요. 전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월 검수합니다.

파주 개인회생 법원 안내 | 고양지원 아닌 의정부 본원입니다 (2026)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