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지만,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도 않습니다. 파주 거주자 기준으로 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헷갈리는 사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핵심 요건 네 가지
| 요건 | 내용 |
|---|---|
| ① 정기 소득 | 급여·사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반복되는 수입 (증빙 가능해야 함) |
| ② 채무초과 |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
| ③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 ④ 변제 여력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것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확인일 2026.8
4대보험 직장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격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정규직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보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반복성입니다.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디자이너,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규모 자영업자 모두 통장 입금 내역이나 세금 신고로 소득 흐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예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사례
사례 1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본인 채무와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지만, 본인 기여분이 섞여 있으면 청산가치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접수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례 2 — 5년 내 면책 이력. 최근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재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책 확정일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사례 3 — 채무가 한도를 넘는 경우. 무담보 10억·담보 15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 대상입니다.
파주 거주자가 함께 확인할 것
자격이 되더라도 접수처를 잘못 알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파주의 개인회생 접수는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메인 가이드의 1분 자가진단으로 방향부터 잡아 보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