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은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채무 유형입니다. “절대 안 된다”도 “무조건 된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도박·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를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합니다. 도박 빚 비중이 큰 사건이 개인파산으로 가면 면책이 거부되거나 일부만 면책되는 재량면책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 · 확인일 2026.8
회생에서는 성실 변제가 답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은 3~5년 변제계획을 완수했는지가 핵심이며, 파산의 면책불허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도박 채무자는 개인회생 쪽이 현실적인 경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경위서를 통해 도박 사실 자체는 확인하므로,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은폐가 드러나면 절차 전체의 신뢰를 잃습니다.
절차별 비교
| 구분 | 도박 채무 취급 |
|---|---|
| 개인회생 | 조정 대상, 변제 완수 시 면책 가능 |
| 개인파산 | 면책불허가 위험, 재량면책 여부는 법원 판단 |
불법 사채가 얽혀 있다면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1332)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올려 함께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도박 문제 상담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소득 요건이 갖춰졌는지 자격 총정리에서 확인하고, 제도 선택이 헷갈리면 파산·회생 비교를 읽어 보세요. 경위 소명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