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목적지는 면책입니다. 그런데 파산선고가 나도 면책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알면 절차 선택 단계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
| 유형 | 대표 사례 |
|---|---|
| 재산 은닉·손괴 | 신청 전 가족 명의 이전, 재산 축소 신고 |
| 낭비·도박·사행행위 | 도박, 과도한 사치성 지출로 재산 감소 |
|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 일부 채권자 고의 누락 |
| 특정 채권자 편파 변제 | 지인 빚만 먼저 갚고 신청 |
| 설명 의무 위반 | 법원·관재인 요구 자료 거부 |
| 7년 내 면책 이력 | 파산 면책 후 7년 미경과 재신청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확인일 2026.8
사유가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재량면책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경위와 반성, 생활 상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사유의 정도가 가볍고 소명이 성실하면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관건은 정직한 전부 공개입니다. 숨기다 적발되는 것이 최악의 수순입니다.
위험이 크다면 개인회생 우회를 검토
도박·낭비성 채무 비중이 큰데 소득이 있다면, 처음부터 개인회생으로 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회생의 면책은 3~5년 성실 변제를 근거로 하므로 파산의 면책불허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도박빚 정리 안내와 파산·회생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준비 단계에서 할 일
최근 2년의 큰 지출·재산 변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제될 수 있는 항목은 상담에서 미리 공개해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파주 거주자의 파산 접수처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접수 법원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