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통과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기각되고,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을 잃을 뿐 아니라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기각 사유를 알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각사유 7가지
| 사유 | 예방 포인트 |
|---|---|
| ① 서류 미비·보정 불이행 | 보정명령 기한 내 성실 대응 |
| ② 소득 증빙 실패 | 입금 내역·세금 신고로 소득 흐름 입증 |
| ③ 변제 여력 부족 | 생계비 대비 소득 검토 후 제도 선택 |
| ④ 재산 은닉·허위 기재 | 재산 목록 정직하게 작성 |
| ⑤ 청산가치 미달 계획 | 재산 평가 후 변제액 설계 |
| ⑥ 채권자 목록 누락 | 신용정보 조회서와 대조 |
| ⑦ 신청 자격 미달 | 한도·면책 이력 사전 확인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기각사유) · 확인일 2026.8
가장 흔한 것은 결국 서류입니다
극적인 사유보다 보정명령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기한 안에, 요구한 형식대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일수록 증빙 설계가 중요하므로 접수 전에 전문가와 소득 정리 방법을 맞춰 두세요.
고의성이 의심되면 위험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는 행위는 기각을 넘어 면책 취소,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직하게 전부 공개하는 쪽이 항상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각되면 끝인가
아닙니다.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보다 시간·비용 손실이 큽니다. 서류 체계는 준비서류 목록을, 자격 요건은 자격 총정리를 먼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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