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를 썼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 “투자 실패로 만든 빚은 구제가 안 된다더라”는 말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식·코인 손실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가리지 않는 것이 원칙
은행 대출, 카드론, 주식 신용거래 빚, 코인 투자 손실 모두 조정 대상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은 파산 면책과 달리 낭비·사행행위로 인한 면책불허가 조항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여서, 투자 실패 채무에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성실히 3~5년을 변제하는 것 자체가 면책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 제564조 대비 · 확인일 2026.8
다만 경위 소명은 필요합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서를 요구합니다. 투자 손실이라면 언제, 어떤 상품에, 어떤 자금으로 투자했고 손실이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서가 있으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를 가장한 도박성 거래(불법 사설 거래, 반복적 고배율 단타로 사실상 사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 평가될 때입니다. 이 경계가 애매한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소명 전략이 중요합니다.
파산으로 가는 경우는 더 신중하게
| 경로 | 투자 손실 채무의 취급 |
|---|---|
| 개인회생 | 조정 대상, 성실 변제 시 잔액 면책 |
| 개인파산 | 낭비성 평가 시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 (제564조) |
소득이 있어 회생 요건이 된다면, 투자 손실 채무는 파산보다 회생으로 푸는 쪽이 안전한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소득 요건과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는 자격 총정리에서, 예상 변제금은 계산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추심이 이미 시작됐다면 금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