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 추심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독촉 전화, 월급날마다 걱정되는 압류. 이를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가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무엇인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니 개별 추심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채권자의 전화 독촉, 방문 추심, 새로운 압류·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금지명령) · 확인일 2026.8
무엇이 언제 멈추나
| 추심 유형 | 금지명령 효과 |
|---|---|
| 전화·문자 독촉 | 중단 |
| 신규 압류·가압류 | 금지 |
| 진행 중인 강제집행 | 중지 (해제는 별도 절차) |
| 이미 걸린 급여 압류 | 개시결정 후 실효, 해제 절차 진행 |
이미 걸려 있는 급여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고 개시결정과 함께 해제 수순을 밟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걸리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금지명령은 신청서류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빨리 나옵니다. 채권자 목록이 부실하면 보정을 거치며 늦어집니다. 접수 대리인을 쓰는 실익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파주 거주자의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며, 자세한 위치와 방문 요령은 접수 법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지명령 이후 해야 할 일
추심이 멈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개시결정과 인가를 향해 서류 보완에 성실히 대응해야 하고, 이 기간의 소득·지출 관리가 변제계획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전체 흐름은 절차 5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