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정리했는데 빚이 남았습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아 소득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요건인 정기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폐업 시점이 절차를 결정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아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갚을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폐업 후 소득이 0이 되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 시점과 상태 | 가능한 경로 |
|---|---|
| 영업 유지 중 | 개인회생 (영업소득이 변제 재원) |
| 폐업 후 재취업 완료 | 개인회생 (근로소득이 변제 재원) |
| 폐업 후 무소득 | 개인파산 |
아직 문을 닫지 않았다면 폐업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유지한 채 회생으로 정리하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회생이 먼저입니다
폐업했다고 곧바로 파산으로 직행할 일은 아닙니다. 재취업이나 다른 일로 생계비를 넘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검토가 먼저입니다. 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고, 파산선고에 따르는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폐업 후 두세 달의 소득 이력을 만든 뒤 회생을 신청하는 경로가 자주 쓰입니다. 파주와 인근 고양에는 물류와 제조 사업장이 있어 단기 일자리 진입 자체는 열려 있는 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사업 자산은 어떻게 되나
파산은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남아 있는 사업 자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돌려받을 상가 임차보증금, 처분하지 못한 시설과 집기, 재고, 거래처 미수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남습니다. 어디까지 면제되는지는 재산 종류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 자산 목록을 정리해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폐업 과정에서 자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입니다.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면 면책 심사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처분했다면 그 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 · 확인일 2026.8
세금과 직원 임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였던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체납은 면책 대상이 아니고, 직원에게 못 준 임금과 퇴직금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4대보험 체납도 실무에서 조세에 준해 다뤄집니다.
이 채무들은 파산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별도 정리 방향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분납이나 징수 유예를 문의하고, 임금 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절차와 함께 대응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청과 면책은 별개의 심사입니다
폐업으로 지급불능이 인정되어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은 따로 판단합니다. 사업 실패 자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지만, 폐업 직전의 재산 처분과 편파변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검토됩니다.
거래처나 지인에게만 먼저 갚은 경우가 특히 흔합니다. 관계를 생각한 선택이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자를 차별한 것이 됩니다. 이미 그렇게 했다면 숨기지 말고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자료
- 폐업 사실 증명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반환 여부와 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 세금·4대보험 체납 내역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특정합니다.
- 거래처 채권·채무 미수금과 외상 내역을 정리합니다.
- 최근 재산 변동 시설 처분과 자금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절차 선택이 먼저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폐업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상담에서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 대출도 면책되나요?
일반 금융 채무이므로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Q.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면책 후 사업자등록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Q. 폐업했는데 아직 임차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이 채무로 확정되면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Q. 거래처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함께 정리합니다. 관계를 생각해 그곳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가 되므로 임의로 순서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 안내
사업 정리 순서는 자영업 개인회생에서, 체납 채무의 취급은 세금·공과금 체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