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여섯 문항에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할 단계인지 방향이 잡힙니다.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 예금·차량·보증금을 다 합쳐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
- 급여·사업·프리랜서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 빚이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을 넘지 않는다
- 현재 파주시(운정·금촌·문산 등) 또는 인근에 살고 있다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얼마간은 갚을 수 있다
문항별 판단 기준 해설
Q1 채무초과. 재산을 전부 처분해도 빚을 못 갚는 상태가 개인회생의 출발 요건입니다. 재산이 더 많다면 회생의 실익 자체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Q2 정기 소득.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여·사업·플랫폼 노동·아르바이트 모두 반복성만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검토가 순서입니다.
Q3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담보 15억을 넘는 사건은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 대상입니다.
Q4 거주지. 파주 거주자의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관할이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 본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면책 이력.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이내 재면책은 제한됩니다.
Q6 변제 여력.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변제계획이 성립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판정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사례 | 상황 | 방향 |
|---|---|---|
| A (운정, 30대 회사원) | 세후 290만 원, 카드·대출 7천만 원 | 개인회생 적합 가능성 |
| B (금촌, 60대 무직) | 소득 없음, 채무 4천만 원 | 개인파산 검토 |
| C (문산, 40대 자영업) | 순소득이 생계비 언저리, 채무 1.2억 | 전문가 상담으로 판단 |
결과별 다음 단계
개인회생 적합 가능성이 나왔다면 —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부담을 확인하고, 접수 법원 위치는 파주 접수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검토가 나왔다면 — 신청과 면책이 별개의 심사라는 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차 순서와 재산 처리 원칙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필요가 나왔다면 — 경계선 사례일수록 초기 상담의 가치가 큽니다. 무료상담 두세 곳을 비교해 보세요.
본 진단은 참고용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