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폐업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파주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며, 2026년 기준 영업소득자도 급여소득자와 동등하게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먼저 폐업하고 나면 소득 요건이 무너져 절차가 막힐 수 있으니, 가게를 정리하기 전에 순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폐업부터 하면 소득 요건이 무너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 일단 가게를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른 뒤 회생을 알아보려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갚을 소득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후 소득이 0이 되면 변제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 시점 | 소득 상태 | 가능한 경로 |
|---|---|---|
| 영업 유지 중 신청 | 영업소득 있음 | 개인회생 진행 가능 |
| 폐업 후 재취업 완료 | 근로소득 있음 | 개인회생 진행 가능 |
| 폐업 후 소득 없음 | 무소득 | 개인파산 검토 |
즉 선택지는 둘입니다. 영업을 유지한 채 신청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재취업으로 소득을 만든 뒤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문을 닫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확인일 2026.8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 중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업 수익이 변제 재원이므로 사업 유지가 전제에 가깝습니다.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유지됩니다.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면서 일부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영업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드 매출 대금이 압류되어 있거나 사업용 계좌가 묶여 있으면 영업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라면 금지명령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자영업 사건에서 변제금을 좌우하는 것은 대개 상가 자산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아래 항목이 평가되어 변제 총액의 하한선을 만듭니다.
- 상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권리금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 시설·집기 중고 처분가 기준으로 봅니다.
- 재고 자산 규모가 크면 별도로 평가됩니다.
- 리스 장비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으면 재산이 아니라 채무 쪽으로 잡힙니다.
보증금이 크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시설 목록을 정리해 대략의 청산가치를 계산해 두면 예측이 정확해집니다.
세금 체납이 섞여 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체납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회생으로 일반 채무를 조정해도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절차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억 원 중 세금이 1천만 원이라면, 9천만 원을 조정한 뒤 남은 세금을 분납으로 감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세무서에 분납이나 징수 유예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생 준비와 동시에 체납 기관 상담을 잡아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자주 걸리는 지점
같은 자영업이라도 업종에 따라 준비 난도가 다릅니다. 파주는 운정과 금촌의 상가 밀집 지역, 문산과 파주읍의 근린 상권, 그리고 물류와 제조 관련 소규모 사업장이 섞여 있어 사건 유형도 다양합니다.
- 음식점 현금 매출 비중이 있으면 신고 소득과 실제 흐름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 도소매 재고 자산 평가와 거래처 미수금이 함께 정리 대상이 됩니다.
-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정산 주기가 있어 매출 시점과 입금 시점이 어긋납니다.
- 서비스·기술직 프리랜서에 가까운 형태면 세금 신고 자료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숫자가 여러 곳에서 서로 맞아야 보정이 줄어듭니다. 세금 신고 자료와 통장 흐름, 카드 매출 내역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소득 증빙이 가장 큰 관문입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순소득입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가 크면 보정이 길어집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과 부가세 신고서를 기준선으로 삼고, 카드 매출 내역과 사업용 통장 거래를 함께 제출해 실제 흐름을 보여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자료까지 갖추면 순소득 산정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영업소득이 변제 재원이 되므로 오히려 유지하는 편이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Q. 거래처가 알게 되나요?
거래처가 채권자라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통지가 갑니다. 미수금이나 외상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정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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