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하고 일을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이 공백을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쌓이는 것이 미수금 사고의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내가 받을 돈도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미수금은 재산 목록에 신고합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평가는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 기준입니다.
| 거래처 상태 | 평가 | 준비 자료 |
|---|---|---|
| 정상 영업 중 | 회수 가능성 높게 반영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 연체 중이나 존속 | 사정에 따라 조정 | 독촉 기록, 각서 |
| 부도·폐업 | 회수 곤란으로 낮게 평가 | 폐업 사실 증명, 판결문 |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수록 청산가치가 낮아져 변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막연히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래처가 부도났을 때의 순서
먼저 채권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계약서로 금액을 특정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남깁니다. 상대가 법인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다면 채권 신고 기한이 있으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회수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내 채무의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회수를 기다리기보다 내 채무 정리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공사대금과 하도급이라면
건설과 인테리어 업종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원도급사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먼저 떠안게 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보호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직불 합의로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한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파주는 물류와 제조, 건설 관련 소규모 사업장이 섞여 있어 이런 유형의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8
영업을 유지한 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때문에 자금이 막힌 것이지 사업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 중단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영업을 이어 가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업 수익이 변제 재원이 되므로 사업 유지가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압류되면 영업이 사실상 멈춥니다. 이런 상태라면 금지명령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미수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영업을 이어 갈 계획이라면 구조를 바꿔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거래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 거래처에 매출이 몰려 있으면 그곳이 무너질 때 함께 흔들립니다. 거래처를 분산하고, 신규 거래는 소액부터 시작해 결제 이력을 확인한 뒤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어책입니다. 선급금이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자료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미수금 금액과 발생 시점을 특정합니다.
- 계약서 대금 지급 조건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독촉 기록 내용증명과 문자, 통화 기록을 남깁니다.
- 거래처 상태 자료 폐업 사실 증명이나 법인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 채무 자료 신용정보 조회서로 총액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수금을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기간 중 회수하면 재산 변동이므로 법원에 신고합니다. 규모에 따라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니 임의로 사용하지 마세요.
Q. 소송 중인데 회생을 같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별개 절차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예상 금액은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Q. 미수금을 포기하면 채무가 줄어드나요?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면 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포기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은 자료로 소명하면 되므로 굳이 포기 의사를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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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방법은 자영업자 신청 안내에, 재산 평가 기준은 청산가치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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