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직, 질병, 예상 못 한 지출. 중요한 것은 폐지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지와 면책 이력은 다릅니다
재신청 제한이 걸리는 것은 면책을 받은 이력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개인회생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면책 없이 폐지된 사건은 이 제한에 걸리지 않아, 사정이 정리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 관련 실무 기준 · 확인일 2026.8
폐지 사유별 재신청 전략
| 폐지 사유 | 재신청 때 보완할 것 |
|---|---|
| 변제금 장기 미납 | 소득 안정성 입증, 현실적인 변제계획 |
| 서류·보정 불이행 | 전문가 조력으로 서류 체계 재정비 |
| 소득 상실 | 재취업 후 소득 이력 쌓고 신청 |
| 허위 기재 적발 | 전부 공개 원칙으로 신뢰 회복 (난도 높음) |
두 번째 신청은 무엇이 달라야 하나
법원은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지를 봅니다. 첫 폐지가 미납 때문이었다면 변제금이 정말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생계비 산정에서 빠뜨린 지출은 없었는지, 변제 기간을 5년 대신 3년으로 잡을 여지는 없는지 짚어 보세요. 미납 위기가 오면 방치하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정석입니다.
파주에서 재신청하려면
재신청도 접수처는 동일하게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예상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 보려면 변제금 계산법을, 기각·폐지를 부르는 실수 목록은 기각사유 7가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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